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1.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큐스코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회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에 의합니다

3. 서비스 내용 및 요금

①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아래와 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GeoTagging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콘텐츠에 접속시 이동성 있는 기기의 위치정보가 수집됩니다. 수집된 위치정보는 저장하지 않으며 장소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분류하거나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2.위치정보를 활용한 검색결과 및 콘텐츠 제공 : 정보 검색을 요청하거나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이동성 있는 기기의 위치정보를 제공 시 본 위치정보를 이용한 검색결과, 주변결과(큐스코 설치 구장 등)를 제시합니다.
②제1항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4.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 수집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ㆍ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②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는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④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아래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1.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2.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⑤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단,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
⑥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이 약관 제13조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회사는 만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14세 미만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법정대리인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유보권, 동의철회권 및 일시중지권, 열람ㆍ고지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7.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정책변경 등과 같이 회사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사전에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8.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즉시 통보

①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②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③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합니다.
1.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9. 위치정보 제3자 제공현황

①회사는 위치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0.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①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함)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8세 이하의 아동
2.피성년후견인
3.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정)
②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1.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이용기간

①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개인위치정보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
②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일회성 또는 임시로 이용 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 12 조 (위치정보의 취급·관리의 절차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위치정보의 취급·관리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 위치정보관리 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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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위치정보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방법및 절차)

‍‍① 회사는 위치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피해 발생을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위치정보 유출사실을 CEO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대응하기 위한 「위치정보유출신속대응팀」을 운영합니다.
2) 위치정보 유출 원인을 파악한 후,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취약점 제거 등 유출 원인을 제거하는 긴급 대응 조치를 실시하도록합니다.
3) 위치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출 사실을 신고합니다.
4) 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 피해구제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시행합니다.

‍제 14 조 (위치정보 주체의 요구 및 이의·불만 대응에관한 사항)

회사는 위치정보 주체의 요구 및 이의·불만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 요구
①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인적사항(다만,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의 관계 및 대리권의 표시를 포함)
② 열람·고지를 요구한다는 의사
③ 열람·고지를 요구하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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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대리인의확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열람·고지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요구자가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공인인증서, 핸드폰 인증 등을 통한 신분증명) 또는 정당한 대리인(위임장 등)임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위치정보주체에대한 열람·고지의 결정 및 통지열람의 허용여부를즉시 알려야 하며 열람·고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설명하여 함
↓
열람·고지의실시위치정보사업자등은열람·고지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3자의 개인위치정보및 여타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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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위치정보취급자의정기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위치정보취급자에게 위치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관련규정 및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16 조 (권익침해 구재방법)

‍개인위치정보주체는개인위치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02-405-5150 (www.kopico.co.kr)(국번없이) 118(privacy.kisa.c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co.kr)
▶대검찰청사이버범죄수사단:02-3480-3573 (cybercid@spo.go.kr)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1566-0112 (www.netan.go.kr)

제 17 조 (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분쟁의 조정)

①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9 조 (사업자 정보 및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①회사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주식회사 큐스코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166, 영등포반도아이비밸리 216호,217호
전화번호: 02-501-5525
②회사는 다음과 같이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 처리를 비롯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 김종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겸직)
메일 : sadduck@cuesco.co.rk

부칙

제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2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